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ㆍ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바,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정부는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2)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 3)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조성·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5) 농수산업자는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6)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을 수납하고, 직접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납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7) 의무자조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재적 농수산업자 2분의 1 이상의 폐지요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폐지명령에 의하여 폐지됨. 라. 임의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2)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임의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4)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폐지됨. 마.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