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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928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구(舊) 마산시는 역사의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임. 그러나 지난 2010. 7. 1.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오랜 지명까지 양보하고 통합 창원시의 일원으로 합쳐졌음. 통합창원시 설치 당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 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되 제1순위로 ‘마산…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75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3
위원회 회부2013.09.24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구(舊) 마산시는 역사의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임. 그러나 지난 2010. 7. 1.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오랜 지명까지 양보하고 통합 창원시의 일원으로 합쳐졌음. 통합창원시 설치 당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 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되 제1순위로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와 ‘진해 육군대학부지’ 중에 선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통합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난 2011. 11. 4. 통합창원시를 통합 전의 3개 시(창원, 마산, 진해)로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금년 4. 23.에도 통합창원시에서 구 마산시를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통합시 출범 3년도 채 안되어 2차례나 분리할 것을 의결한 창원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 이상 통합 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문과 실리도 없다는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구 마산시를 통합 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 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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