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임.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함(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