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유류를 취급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유류 누출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유발하였음. 해양에서의 유류 관련 선박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 보다는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이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유류운반선 등의 운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류 등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