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금고"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된 자가"를 "부여된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이 조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을 받은"을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제3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본문 중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