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은"을 "받았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 이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3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6조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없는"을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41조 후단,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조사 및 지원)"을 "(조사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ㆍ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중 "공단"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공단의 임원ㆍ직원과 판정위원회"를 "판정위원회"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한국환경공단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한 결정 등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는 기술원의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판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