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