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