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안전법」상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주관기관이나 직접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대형선박은 한국선급이, 어선을 비롯한 소형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각각 선박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검사대행제도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타났는바 여객선과 같이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검사하도록 할 필요가 큼. 현재 영국과 일본은 여객선의 경우 선급(船級)등의 기관에 검사를 대행시키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선박검사를 행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등록된 민간선박검사기관은 선박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으나, 여객선과 선박시설 중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용구 등 인명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설비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