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