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 해당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연기한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취소 요건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법령 해석상 논란의 소지와 법령 운영상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법령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중 지연기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