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서산·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천연가스·천연가솔린·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시설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저장·이송하기 위한 시설에는 원유탱크, 원유 정제설비, 석유화학반응 설비, 나프타분해설비, 유도품 설비, 출하설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현행법상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석유저장시설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석유화학 공정이 일어나는 석유화학반응 설비 등은 지진지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단지내의 석유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화학물질 저장시설·석유화학반응시설·이송시설 등을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