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6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로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