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여객선 등의 선령은 20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이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선령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