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446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을 “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으로,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를 “이사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비점오염원 관리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4호”로 한다.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