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목적 외 사용"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은"을 "사용허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를 "사용허가 받아"로, "징수할"을 "사용료로 징수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목적 외의 사용"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110조제6항 중 "수용이나 사용"을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1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을 각각 "사용허가를"로, "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제129조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의 관련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목적 외 사용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에 따라 받은 준공검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한 신청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련 관리청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⑪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⑫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과"를 "사용허가와"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목적 외 사용기간의"를 "사용기간의"로 한다.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