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를 "수도시설의"로,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면"으로,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를 "정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관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을 "관리권"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로 한다. 제26조의2 전단 중 "댐"을 "댐 및 그 상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