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6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제6항”을 각각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보증기간의 범위에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을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24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24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제26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 개발·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