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6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및”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하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위촉하거나 해임·해촉하되,”로 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6조제1항(기존의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