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으로 한다.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살생물제품에"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을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으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를 "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2019년 6월 30일까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부터"를 "신고일부터"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 및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를 "조성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이거나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을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자료"를 "해당 자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7항에"를 "제36조의2제2항에"로, "제조ㆍ보관시설을 갖추지"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을"을 "물질 또는 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에"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0조제6항에"를 "제10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을 "본문을"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종료된"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를"을 "안전관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제47조제1항 중 "처리하거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를 "처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품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로 한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5항"을 각각 "제10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0조제5항"을 각각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로,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3호를"을 "제35조제1항제4호를"로 한다.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조제1항제2호에"를 "제3조제1항제3호에"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