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