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또는 항공승무원 등 생활주변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국가의 책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