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5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교장, 부서의 장,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과학 분야의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학교이나 일반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는 학교임.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4.25
위원회 회부2013.04.26
위원회 상정2013.06.26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0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교장, 부서의 장,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과학 분야의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학교이나 일반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는 학교임.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외에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다양한 인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구성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내부인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398호) · 시행 2014-06-12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1. 부교장
1. 학부모위원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
2. 교직원위원
3. 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교관
3. 지역위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398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교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