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월(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로"를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중 "의안의"를 "의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을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으로, "날"을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