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제3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