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전통 문화의 보존 및 체계적 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도와 선정대상, 선정 절차와 방법, 자격요건, 지정·선정 동일분야 경력요건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숙련기술을 활용하여 혁신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술전파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