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련병원등의 규모ㆍ과목별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 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지도전문의"를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로, "필요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을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한다.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제13조의 제목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를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수련전문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고"로 한다. 4.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3항 중 "수련병원등의"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동수련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련병원등을"을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로 한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파견 수련"을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으로 한다.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호 중 "수련병원등의"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6.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