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역의 도시농업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