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중 "건설ㆍ운영허가"를 "건설허가"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제9조의2제3항 중 "교육 실시에 필요한"을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제 운송"을 "국제운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제16조 중 "국제 운송"을 "국제운송"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과"를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제1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9조제1항 본문"을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으로,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 단서"를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