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센터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센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해당 센터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