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10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인정하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의 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기술을 지원할"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 지원"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되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