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원격수업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특히, 원격수업은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형태이나,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4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생 략)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으로, "순회교육"을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순회교육의 운영"을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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