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제11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받은 산림"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전단 중 "받은 자"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받은 산림"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를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 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7장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