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