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