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에"를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제목 "(신고의 처리)"를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을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9조"를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이첩받은 조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5항"을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으로, "위원회가 관할"을 "관할"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위원회가 검사로부터"를 "검사로부터"로, "때에는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를 "제58조의2,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제3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을 "보상금"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2의 제목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을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0조의2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을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8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직자였던 자가"를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를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리사기업체"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로 한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89조의 제목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를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