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6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있다"를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은"을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으로, "임명을"을 "후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