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7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9호까지"를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로 한다.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제35조의 제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 중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와 가족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17제1항제4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7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4호 및 제57조제3항제16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