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제7호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하게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5항을"로 한다.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58조제3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59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