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 17812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를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부칙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