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08호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유사명칭의"를 "비슷한 명칭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를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한다.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소장"을 "소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위생에"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중 "수의ㆍ축산 연구분야"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축방역"을 "동물방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소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