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1항제1호 중 "요청하는"을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으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4조에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 제1778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제49조 중 "제45조부터"를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2호 중 "운영기준 및 제33조"를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로, "급식기준"을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