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등"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산지(입목"을 "토지(산지의 입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산불피해"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7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6조, 제17조, 제56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