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가 되었음. 3ㆍ1 항일운동과 4ㆍ19 혁명에 이은 자랑스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 진실을 거짓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이는 건전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음. 또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과 관련자,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함. 이에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