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3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 중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를 제56조로 하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48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종전의 제48조의2)의 제목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을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으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을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조정위원회의"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 관계"를 "예금ㆍ보험 관련"으로, "보험사업체"를 "예금ㆍ보험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 또는 보험"을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8조의4)제4호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