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3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정보통신업 및"을 "정보통신업,"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을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6.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해외진출기업"을 "매년 해외진출기업"으로,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매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로, "관계 기관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기관"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시설의 설치 등"을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