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884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공성진 한나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6.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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