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을 “설립된”으로 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중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로 하고, “이 법에”를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