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를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를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단서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