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제3조제2호 중 “탐광(探鑛)”을 “탐사(探査)”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4조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1조”를 “제10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로,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로, “제4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1조”로,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를 “제42조의2(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46조”를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54조”를 “제53조”로, “제60조”를 “제59조”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의”를 각각 “채굴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25년 이내로 한다”를 “20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채굴하고”를 “탐사하거나 채굴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채굴 및 취급하려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이 탐사권설정의 출원보다 우선한다. ③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여럿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채굴”을 “확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채굴하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으로, “품위”를 “품위(品位)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굴하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을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확인”을 “추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굴하고 있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으로,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공유”를 “공동소유”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을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제1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을 “(광업권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제38조제3항 중 “폐업의 등록”을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 소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을 “광업권의 등록”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2항”으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조 중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로,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를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로, “채광계획의”를 “채굴계획의”로,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을 “채굴권자가 채굴계획과 다르게 채굴행위를”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합병·폐업의 출원”을 “합병의 출원, 폐업 등으로 인한 소멸등록의 신청”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제1항제5호 중 “공유”를 “공동소유”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전단 중 “제17조”를 “제10조의2, 제17조”로, “제41조”를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광업권” 또는 “채굴권”은 “조광권”으로, “공동광업출원인”은 “공동조광출원인”으로, “공동광업권자”는 “공동조광권자”로, “광업권자” 또는 “채굴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제70조제3호 중 “탐광”을 “탐사”로 한다. 제83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84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6조의 제목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을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 광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해를 방지하기”를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요 광물자원의 탐광”을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유통·비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을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채광행위”를 “채굴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鑛業權者”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鑛業權”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鑛業權”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採鑛計劃認可”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